박경귀 아산시장의 당선무효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은 박 시장이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고, 최근 대법원에서 그의 당선이 무효로 결정되었습니다.
사건 개요
- 당선무효 결정: 박경귀 아산시장은 2024년 10월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로 결정되었습니다.
- 허위 사실 공표: 박 시장은 2022년 5월,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. 이 성명서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고, 박 시장은 이를 문자로 지지자들에게 전송하기도 했습니다.
법적 절차
- 1심 및 2심 판결: 박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, 각각 1천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. 대전고법은 박 시장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강조하며,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- 대법원 판결: 대법원은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. 이로 인해 박 시장의 당선은 최종적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.
향후 일정
- 재보궐 선거: 박경귀 시장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재보궐 선거는 2025년 4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[1].
이 사건은 선거법 위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,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규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. 박경귀 아산시장의 사건은 향후 정치적 파장과 함께 아산시의 정치적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